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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제안북유럽 국가들은 수신료를 폐지하고 개인 세금으로 전환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자료. 디지털 시대에 수신료 등 미디어 재원은 ‘가구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5일 발표한 '티브이수신료에 관한 연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고민'을 주제로 한 보고서는 수신료 현황 분석과 함께 북유럽 디지털복지국가의 새로운 수신료 모델을 소개했다.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은 <한겨레>에 “디지털 세상에 가구 기반의 수신료 산정은 맞지 않다. 한 가구라도 구성원마다 서로 다른 디바이스 환경과 콘텐츠를 이용한다. 가구 기반은 아무도 고객이 아닌 셈이다. 개인 베이스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서비스는 개인의 선호와 지불 의사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된다. 따라서 공적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지불하는 공공영역과 사적 차원에서 개인의 선호에 의해 선택적으로 지불하는 민간영역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공적 소유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활용 등 미디어 복지에 앞장서 왔다. 시민 개개인이 정보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갖고 정치·문화적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들 국가는 아이슬란드 (2009년), 핀란드(2013년)에 이어 올해 노르웨이까지 모두 수신료를 폐지하고 개인 세금화에 나섰다. 핀란드나 스웨덴은 소득 기반으로 세금을 책정한다. 모두 광고는 금지하고 있다. 김 소장은 “우리는 공영방송이 수신료도 받고 광고도 한다. 공민영이 사실상 차별화가 어렵다. 둘 다 상업적으로 뛰고 있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가장 벤치마킹을 많이 한 영국의 <비비시>(BBC) 방송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거론한다. 그는 “영국의 요즘 가장 첨예한 이슈는 ‘넷플릭스냐 비비시냐’다. 넷플릭스는 가입자 1000만명이 넘었다. 비비시도 가입자 모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국가와 비교한 한국 수신료와 1인 GDP 비중. 미디어미래연구소 자료. 주요국 평균 수신료의 10%에 못 미치는 국내 TV수신 요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수신료는 월 2500원씩, 연간 3만원이다. 평균 가구원 수 2.4명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공영방송을 위해 지불하는 돈은 하루 34원꼴인 셈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연간 16만2천원, 프랑스 18만원, 영국 24만원, 독일 27만2천원, 노르웨이 40만원, 덴마크 44만원으로 국내와 비교하여 5~10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지디피(GDP·국내총생산) 대비 수신료 비중도 주요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수신료 비중이 0.08%에 그쳤으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는 0.64%로 8배 수준이다.

김 소장은 “우리 공영방송도 디지털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보미디어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수신료가 낮아 글로벌 경쟁시대에 걸맞은 공영방송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수신료는 40년째 동결된 채 비현실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디지털 시대 공공미디어 재원에 대해 획기적으로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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